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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_한일경제전쟁] 일본, 한국 백색국가 제외..우리 정부 ‘관광․식품․폐기물 등의 분야 안전조치 강화’

기사승인 2019.08.05  15: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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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_황성환 뉴스워커 그래픽 1담당

예상했던 대로 일본은 지난 2일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이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정부는 오늘(5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더불어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등의 맞대응할 카드도 준비하고 있다.

◆ 정부의 대응책

정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R&D) 등에 7년간 7조8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일본 의존도가 높아 지금 당장 수습에 차질이 예상되는 20개 핵심품목의 경우 인수합병(M&A)으로 기술 확보에 나서는 등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1년 내에 자체 공급 안정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20개 품목에 비해 시급성은 덜하지만 기술자립이 꼭 필요한 80개 품목의 경우 5년 내에 공급안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러한 계획을 발표하고 “그간의 해외 의존형 구조에서 벗어나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 등 수요기업이 실제로 활용하고, 수요기업 간에도 공동출자 등을 통해 협력할 수 있도록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가 발표한 것은 향후 우리 산업을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라면,4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주요 업종별 단체 대표들과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업종별 영향 점점 회의’를 열고 정부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일본이 전략물자로 지정한 수출 품목 1,194개 중 직접 영향을 받게 될 159개 품목 을 중심으로 집중관리하면서 품목별․업종별․영향분석을 바탕으로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여기에 금융당국과 은행권도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 금융지원에 나섰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5일부터 피해 예상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상환 유예, 신규 대출, 금리 우대 등의 지원책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피해규모는 7일 이후에나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정부는 7일 시행세칙 ‘포괄허가취급요령’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포괄허가취급요령 개정을 통해 전략물자 가운데 한국에 피해가 크고 일본 수출기업들에 피해가 적은 품목만 골라 개별허가 대상으로 돌릴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하지만 비전략물자라도 일본 경제성이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대면서 수출 규제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이 어떤 식으로 수출규제를 할지는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예단하기 어렵다.

◆ 우리의 맞대응 카드는?

지난 2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 국무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비친 바 있다. 그 첫 단계로 일본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한국은 4대 전략물자 국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29개국을 화이트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가’ 지역에 편성하고 그 외 지역은 모두 ‘나’ 지역으로 분류해 놓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 10조를 개정하여 ‘다’ 지역을 신설해 일본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나’ 지역보다 더 엄격하게 규제하겠다는 의도다.

또 일본이 반도체 3개 소재에 먼저 수출규제를 했듯 우리 정부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절차에 돌입함과 동시에 일본의 핵심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3~4개 품목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비관세 장벽’을 활용하는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3일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관광․식품․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일본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것이다. 물론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우선 일본산 먹거리와 폐기물 수입에 대한 규제 강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다른 한편에서는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시키는 것과 관련해 일본에 일시적으로 타격이 되겠지만 일본은 대체재를 우리 보다 상대적으로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기도 한다. 도리어 우리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교한 타격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조언이다.

◆ 지소미아 파기는 여전히 논란

일본 맞대응 쟁점에 있는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지소미아 카드를 내세우는 쪽은 지소미아가 일본의 급소 타격이라는 주장을 한다. 특히 국회 국방위원회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은 조기경보가 생명인 만큼 우리의 정보가 제한되면 일본의 안보에도 지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한국은 일본에 인간정보, 통신정보, 영상정보, 신호감청정보 등 대북 정보를 지소미아를 통해 일본 측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역으로 지소미아가 상호 호혜적 정보교환이라는 성격을 감안할 때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우리도 일본으로부터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진다는 문제점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북한 무기개발 동향과 탄도미사일 탄착지점 및 북한 내부동향 등을 제공받고 있는데, 현재와 같이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소미아 파기는 한반도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외에도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을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데, 정부가 마련하는 이러한 대응책들은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당장 수입다변화를 꾀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특히 우리의 핵심 산업인 전자․반도체 분야에서는 중국, 유럽, 미국 등 기술력이 조금이라도 확보된 지역에서 대체품을 빨리 찾는 것이 최선이다.

박경희 기자 2580@newswor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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