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총파업 극적 타결...서울시 "기사 임금인상 부담되나 당분간 버스 요금 인상은 없어"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 합의 및 파업 철회에 따라 오후 3시부터 시내버스 전 노선 정상운행이 재개되었다. 파업 시작 후 11시간 만의 일로, 퇴근길 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임금협상 타결과 관련해 추가 재정 부담이 생기지만, 임금 인상이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28일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 돌입...시민들 큰 불편 호소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28일 오전 4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서울 버스 파업은 2012년 부분 파업 이후 12년 만이다. 이번 파업으로 전체 서울 시내버스(7382대)의 97.6%에 해당하는 7210대가 운행을 멈췄다. 버스 정류장 전광판에는 '28일 시내버스 파업, 타 교통수단 이용 바람'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이날 출근길 서울 시내버스 정류장은 텅 빈 대신 지하철역은 새벽부터 사람들로 붐볐다. 이른 시간인데도 지하철역은 이미 열차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가득 찼다. 시민들은 대체로 평소보다 빨리 집을 나섰다고 전했다. 심지어는 전날부터 버스 파업에 대비한 시민도 있었다. 이른 아침 비까지 내리면서 불편이 가중됐다. 앞서 노사는 전날 오후 2시 30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회의를 열었고 11시간 넘는 마라톤협상에도 타협점을 찾지 못해 이날 오전 2시께 결국 결렬을 선언했다. 새벽까지 이어진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서 노조가 오전 4시부터 예정대로 총파업에 들어갔다. 시민들은 제각각 "비까지 오는데 회사에 지각할 것 같다", "지하철을 타면 여러 번 갈아타야 하고 시간도 훨씬 오래 걸리는데 큰일이다"며 한숨을 쉬었다. "뉴스를 잘 안 봐 버스가 파업하는지 몰랐다"며 파업 소식을 모르고 출근길에 나섰다가 당황스러워하는 반응들도 있었다.

누리꾼들도 "국민을 볼모로 장난치는 것들은 엄단해야 한다", "연간 어마어마한 시민의 세금을 지원받는데도 파업을 강행한다면 법대로 무노동·무임금 신규채용으로 맞서야 한다", "선거 며칠 앞두고 쇼하는 걸로 보인다", "요즘 파업을 유행처럼 하는 이기주의 집단이 너무 많다" 등 대체로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서울시는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대체 교통수단 투입과 지하철 증편·연장운행을 실시한다. 또한 다산콜재단·교통정보센터 토피스·서울시매체·정류소의 버스정보 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노사 극적 타결로 오후 3시 버스 정상운행...임금 인상했지만 버스요금 당분간 인상 안 해

총파업에 나섰던 서울 시내버스가 노사간 극적 타결로 파업을 철회했다. 파업 시작 후 11시간 만의 일로, 퇴근길 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 합의 및 파업 철회에 따라 28일 오후 3시부로 시내버스 전 노선의 정상운행을 즉각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노사간 극적 타결에 대해 "파업으로 시민께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시내버스 노사 간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버스) 정상 운행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다려준 시민 여러분, 비상 수송대책을 위해 협조한 유관기관과 자치구 관계자 등께 감사하다"며 "안정적인 교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파업 대비 추진했던 비상수송대책을 즉시 해제하고, 대중교통 정상운행에 돌입한다. 연장 예정이던 지하철, 전세버스 등 대체 교통 투입은 현행 운행으로 변경된다.

노사는 전날 임금인상률을 두고 평행선을 그으면서 오전 4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으나, 이날 오후 3시에 임금인상률 4.48%·명절수당 65만원 지급에 합의했다. 이번 노사협상에 따라 신설된 '명절수당'을 포함하면 임금인상률은 5.6%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협상 타결과 관련해 600억원 정도의 추가 재정 부담이 생긴다면서도 임금 인상이 바로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날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파업 타결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실장은 올해 노사 협상이 난항을 빚은 것과 관련해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고 전국에서도 대부분 준공영제를 하다 보니 준공영제 버스 인상률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미 이달 초·중순에 부산·대구가 합의를 이뤄 서울의 경우도 그쪽 수준과 맞추기를 원했고, 서울의 물가 수준은 지방 도시보다 높다는 점 등의 상황으로 인해 노사 양측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윤 실장은 이번 임금 인상으로 시가 지원해야 하는 재정 규모에 대해 "임금은 1% 정도 인상될 때마다 약 110억원 내지 120억원 정도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며 "약 600억원 정도 부담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부담이 늘어나면 버스 요금 인상이 뒤따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에 대해선 "버스는 아시다시피 지난해 8월 300원을 인상한 있다. 그래서 아마 당분간 요금 인상에 대한 요인은 바로 도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금 인상으로 재정 부담은 늘겠지만 이것을 토대로 노사 결속력을 강화해 다른 사업수익을 높이는 방안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버스 파업과 관련해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윤 실장은 "지하철과 버스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지하철의 경우 파업하게 되면 100% 참여할 수 없고 일정 부분은 남겨둬야 한다는 강행규정(강제조항)이 있고 대체 기관사도 있다"며 "다만 버스는 지하철처럼 인력 몇 퍼센트를 남겨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버스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버스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다 보니 면허 소지자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가 쉽지 않다"며 "대체인력을 확보하는 규정도 명확하게 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버스도 비상수송 수단이 될 수 있고 지금처럼 공공성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지하철처럼 일정 부분 파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입법 등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