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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_국제정세] 우선 ‘노 딜’은 피했다, EU 브렉시트 10월 말까지 조건부 연기 승인

기사승인 2019.04.11  14: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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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_뉴스워커 황성환 그래픽 1담당(뉴스워커_DB)

[뉴스워커_국제정세] 유럽연합(EU)은 11일(이하 현지시간), 영국이 6월 30일까지로 브렉시트 기한 연장 요청한 사항에 대해 오는 10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EU 27개국 회원국이 이번에 승인한 것은 영국 의회가 기한 이전에 EU 탈퇴협정을 승인하면 곧바로 탈퇴할 수 있는 탄력적 연기안이다. 이에 영국 테레사 메이 총리도 수용의사를 밝혔다.

◆ EU, 조건부 연장 승인

영국은 당초 3월 29일까지였던 브렉시트 기한을 4월 12일로 한차례 연기했음에도 하원 내에서는 브렉시트 합의안을 지속적으로 부결시켜왔다. 그러자 메이 총리는 ‘노 딜 브렉시트’만은 피하고자 6월 30일까지로 추가 연기해달라고 EU에 요청했다. 그 사이에 메이 총리는 하원 내 보수 강경파들을 설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소프트 브렉시트’를 선호하는 제 1야당과 대화를 진행해 보겠다는 의도다. 다행히 영국 하원은 브렉시트 시점 재연장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 EU에 공식적으로 연장요청을 할 수 있었다. 그것도 1표차 가결이어서 ‘노 딜 브렉시트’를 간신히 피하게 된 셈이다.

그러나 EU 도날트 투스크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메이 총리의 6월 30일까지 연장 안에는 거부하고 조건부 장기연장을 내놓았다. 영국 의회 내 균열로 합의한 비준 절차가 6월말까지 마무리될 가능성은 적다며 단기 연장안은 의미가 없다며 1년 이하의 장기 연장을 권고했다. 그리고는 EU 정상들에게 서한을 보내 “우리는 지금 더욱 긴 연장엔 대한 논의를 이어가야할 때”라면서 “현재 가장 합리 적인 대안은 ‘탄력적 연기’를 하되 그 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투스크 의장의 제안 안에는 몇 가지 조건이 붙었다. 우선 영국이 브렉시트를 연기하려면 해당 기간에 EU에 성실히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다음 달 23~26일에 있을 유럽의회 선거에 영국이 반드시 참여하는 것이며, 참가하지 않을 경우 6월 1일 EU를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EU와 탈퇴협정에 대한 재협상도 불가하다는 것과 영국과 EU 의회가 탈퇴 협정에 따른 비준 동의 절차를 마무리하면 영국은 언제든 브렉시트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러한 내용을 놓고 10일 오후 6시부터 EU 회원국들의 특별정상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연기 기한을 놓고 회원국들이 의견 대립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스페인 등 대다수의 회원국들은 연말 정도로 길게 연장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브렉시트를 너무 길게 지연하면 EU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며 6월까지인 단기 연기안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영국이 EU의 기능성을 방해하면 EU는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렇게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자정을 넘어가자 결국 한 발씩 물러서면서 10월 말까지로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를 했다.

한편, 브렉시트 연기 요청을 한 영국은 유럽의회 선거 참여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메이 총리지만 당초 EU의 브렉시트 기한 연장 조건 중 하나로 제시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국 국무조정실은 다음 달 23일로 예정된 유럽의회 선거에 영국이 참여하기 위한 행정입법 등 관련 조치를 밟고 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 노동당과 손잡은 메이 총리, 브렉시트 결과 달라질 수도

EU 회원국들이 최종 승인한 ‘10월 말까지 탈퇴’라는 합의안을 수용한 메이 총리는, EU와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영국 내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메이 총리는 영국 하원 내에서의 연속된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에 무릎을 꿇고, 결국 노동당과 협의에 나섰는데, 노동당은 비교적 소프트 브렉시트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당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이 EU 관세동맹에 잔류하고, 단일시장에도 일부 참여하는 것을 원하며, 브렉시트 촉발 계기였던 EU 역내의 자유로운 이민도 계속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 왔다. 메이 총리와의 협의 시에도 브렉시트 합의안 지지의 전제로 꼽았던 관세동맹 잔류, 필수시장, 접근법, 생활수준 보호, 환경 및 노동자 권리 보호 등 5가지 조건을 밀고 간다는 방침이다.

메이 총리는 EU에 시한 연장 요청을 하면서 “가능한한 짧고 합의안을 통과시키면 끝날 수 있도록 하기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메이 총리는 노동당이 주장하고 있는 관세 동맹 잔류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으로 그간 브렉시트 합의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브렉시트 이후 북아일랜드와 영국 본토 간의 잠정적인 국경선 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간 텔레그래프는 “노동당 코빈 대표가 브렉시트 운전석에 앉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여당인 보수당 내 강경파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보리스 존슨 전 외교장관은 “브렉시트 최종 운명을 제러미 코빈과 노동당에 맡기는 내각의 결정에 매우 실망했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관세동맹 잔류에는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지난 1일 의회에서 실시했던 의향투표에서 ‘관세동맹 잔류’가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소프트 브렉시트가 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박경희 기자 2580@newswor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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