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남북정세] 미국 국무부가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자극적인 표현을 삼가면서 북미간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가 계속 진행되는 모양새다.
13일(현지시간) 미 국무부는 인권보고서에서 지난 2017년 보고서에 포함됐던 “북한 주민이 정부의 지독한 인권침해에 직면했다”는 표현이 전격적으로 삭제됐다. 2018 보고서에서는 인권 이슈들에 대한 이슈만 기술됐다.
특히 “(북한) 정부는 인권 침해를 저지른 관리들을 처벌하기 위한 어떠한 믿을만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포함됐는데, 이는 2017 보고서에서 “어떠한 알려진 시도도 한 바 없다”는 표현보다 완곡해 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보고서는 ‘정부에 의한 불법적 살해’, ‘당국에 의한 고문’ 등 북한 정권에 인권침해 실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했다. 마이클 코작 인권담당 대사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설명 추가 대목 ‘눈길’
또한 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호칭이다. 보고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 조선노동당 위원장이라며 직함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이는 북한의 최고권력기구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주앉아 회담을 한 만큼 위상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이같은 유화적 제스처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미국은 큰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으나 대북 유화적 행동을 보임으로 인해 대화의 끈이 끊어지게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북한의 인권 문제가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한 만큼 수위를 전년도에 비해 누그러트리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대북 제재 문제에 있어서는 다소 완강한 태도를 보이면서 강온 전략을 구사,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를 지속하고 있다.
◆ 한미 워킹그룹 14일 회의…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논의될까
특히 남북 제재 문제와 관련해선, 14일(현지시간) 한미 워킹그룹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동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이 정부 대표로 참석할 이번 워킹그룹 회의에는 최근 한반도 상황 및 북미관계의 동향을 공유하고 남북 협력 현안 등에 대한 논의가 예정되어 있다.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제재 해제 방침까지도 테이블 위에 오르느냐는 것이다. 특히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제재 해제 문제에 대한 기대를 담고 공단 점검 차 방북 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다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가 이번 워킹그룹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지는 미지수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3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프라이어리티(우선순위)이므로 시기가 성숙하면 미국과 잘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지금 추진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당장 그럴 것이 있겠느냐”고 답하면서 당장 시급히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제재 면제를 받은 화상상봉 장비 반출과 관련해서는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유엔의 면제를 받은 만큼 미국 내 의회 승인 등 미국 독자적 제재 면제 절차에 관한 사항들만 남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