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setNet1_2

[뉴스워커_기자의 窓] 지속 가능한 웹하드카르텔 근절 솔루션 위한 선행 ‘무엇이 필요한가’

기사승인 2019.01.15  11:43:13

공유
default_news_ad1
   
▲ 양진호 회장 파문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웹하드카르텔, 그 지속적 근절을 위해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픽_황성환 그래픽 1담당>

[뉴스워커_김태연 기자] 지난 10월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의 직원 폭행 사건이 쏘아올린 공이 우리 사회의 암울했던 웹하드카르텔의 실체를 벗겨내며 난공불락 같았던 웹하드카르텔의 城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웹하드카르텔의 핵심축으로 지목된 양진호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강간 및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위반, 총보, 도검, 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헌 법률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무려 6가지에 달하며 현재 이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 사이에서는 양진호 회장을 처벌하고 파일노리, 위디스크 등 양진호 회장이 거느린 웹하드업체의 유해성, 불법성을 따져 이들 업체를 폐쇄시킨다면 웹하드카르텔을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이란 희망 띤 어조가 오간다. 하지만 카르텔의 구조를 보면 양 회장을 처벌하는 것만으론 ‘완전한 근절’을 규정짓기에 한참 모자란 부분이 존재한다. 이는 웹하드카르텔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웹하드카르텔 구조는 헤비업로더, 웹하드업체, 필터링업체, 디지털장의사 등 4단계 생태계로 형성되어 있다. 헤비업로더가 몰카, 성행위 동영상 등 불법컨텐츠를 올려 웹하드업체와 계약을 맺고 수익을 취하면, 웹하드업체는 헤비업로드의 불법동영상을 묵인하고 해당 파일을 배포, 유통시킨다. 또 불법성, 유해성을 담은 이 같은 컨텐츠를 당연히 차단시켜야 할 필터링 업체도 이들과 유착 관계에 있어 이 같은 유통 구조를 방조한다.

그렇다면 웹하드카르텔 구조로 인해 자신도 동의하지 않은 몰카, 성행위 동영상 등이 담긴 동영상이 웹하드에 떠돌며 영리성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일반인은 어떠할까. 문제의 영상은 국내에서 무려 20여 곳에 달하는 웹하드업체에 포진돼 있다 보니 어느 하나 콕 집어 영상에 대한 제재를 요청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의 영상을 삭제하려 ‘디지털 장의사’를 찾게 되는데, 이들 역시 영상을 지워준다는 대가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해당 영상을 ‘삭제한 척’ 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유통시킨다. 따라서 불법촬영물은 4단계의 카르텔 구조에서 영원히 순환됨으로써 피해자는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카르텔 구조를 취한 웹하드업체는 단순 양진호 회장이 거느리고 있는 웹하드업체 이외에도 국내에 무려 20여개 이상이 존재한다. 현재에 이르러서도 암암리에, 또는 해외에 IP를 두거나 해 여전히 헤비업로더와 필터링업체와의 공생과 방조 관계 속에 불법콘텐츠로 여전히 영리성을 취하며 피해자들을 고통 받게 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게 비밀로 부쳐지고 있는 적나라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웹하드 업체 상 불법 유통물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웹하드업체와 필터링업체의 커넥션 구조를 깰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공통된 의견으로 지목된다. 관계부처도 이러한 중론에 발 맞춰 웹하드카르텔 사태 후 불법촬영 필터링을 강화하고 웹하드 카르텔 근절 솔루션을 맥락으로 새로운 기술개발 사업에 전념하고 있다.

이는 방심위를 통해 불법 유통 촬영물의 DNA감시 통합 시스템을 운영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영상물을 걸러내 웹하드카르텔로부터 생기는 일반인들의 2차 피해를 해소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중점으로 둔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영상물을 걸러내고 필터링 사업자가 데이터 차단 모듈을 적용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술 개발에 선정된 첫 번째 업체는 기존 웹하드 카르텔의 필터링 업무를 맡고 있던 ‘뮤레카’다. 웹하드카르텔계에서 필터링 업무를 담당하던 업체가 정부 카르텔 근절 사업에 동참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현재는 A사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지만, 이 업체 역시도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의해 기존 웹하드 필터링 업계에서 유통부터 삭제까지 관여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과연 근절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는지에 대해 깊은 의구심이 제기된다.

물론 방심위가 추진하는 기술 개발 사업에 불신뢰를 표하며 평가 절하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웹하드카르텔 구조의 영생을 가능하게 한 일반인들의 2차 피해 특성인 불법성, 유해성을 해소하는 이번 기술 사업은 분명 웹하드카르텔 구조를 근본적으로 관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미 한 차례 구설에 오른 1차 업체를 국민들의 감시망 뒷전에서 계약을 파기한 데 이어, 2차로 선정된 필터링업체에 제기되는 검은 커넥션에 대한 논란에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적법한 해명을 내놓지 못 하게 된다면 웹하드카르텔 근절 솔루션으로 대두되는 이번 기술 사업이 수포로 돌아갈 확률치를 높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필터링업체 역시 자발적으로 검은 커넥션에 관여되지 않았다는 적법한 해명을, 웹하드카르텔 근절 솔루션으로 대두된 핵심 기술에 관한 순수성을 그대로 표명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란 생각이다.

이 모든 과제들이 선행된다면 웹하드 카르텔의 영생을 가능하게 한 중핵을 끊어낼 이번 솔루션은 지속 가능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불법콘텐츠로 아파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라는 굳센 각오와 명분이 부디 참된 결실로 맺어지길 바란다.

김태연 기자 2580@newsworker.co.kr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ad48

인기기사

포토

1 2 3 4 5 6 7 8 9 10
item39
xxxx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bottom
#top